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지난 3일 발표한 지구당폐지, 전국구 전원교체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5대안이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와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회의를 소집해 최 대표의 개혁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고, 당내 개혁그룹인 쇄신모임도 자체모임을 갖고 정치개혁 가속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당 전체가 개혁안 파고에 휩싸였다.

그러나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혁안의 동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태 진전에 따라 정치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당내 분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구당위원장제 폐지다. 지난 3일 최 대표가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치개혁 5대방안을 발표했을 때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된데 이어 일부 중진들도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기배 전 사무총장은 4일 “돈안드는 선거를 하겠다는데는 공감한다”고 전제,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겠다면서 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올것이고 선거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죽으려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제1당이 된다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국구 국회의원 전원의 신인교체 방안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인 점을 감안한 듯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 상당수 전국구 의원들이 지역구 진출을 노리는 만큼 당장은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이란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전국구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구당 포기를 검토하던 일부 중진의원들이나 전국구 진출을 노리던 이회창 전 총재측 인사들, 지역구와 전국구를 사이에 두고 고심하던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경우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물갈이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미래연대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이고 개혁적인 공천심사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수표·신용카드 의무화, 정당·합동연설회 등 고비용 선거구조 혁파 방안의 경우도 SK비자금 파문의 충격에 묻혀 한동안 반대의견이 표면화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사상 유례없는 이들 정치개혁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경우 당장 당내 자금 고갈이 예상되는데다, 야당의 대표적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 정당·합동연설회의 폐지에 대한 일선 조직의 반발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민주 “공감하지만 결과는 글쎄요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5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취지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제안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확대된 시점에 나온 점을 들어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양당은 특히 “개혁안 내용이 모두 자신들이 과거 이미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이 거부했던 것들”이라며 “실제 구체화 의지는 두고 보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모두 민주당이 제안했을 때 자신들이 거부한 내용이어서, 정말 정치개혁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SK 비자금 100억원 수수로 국민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 같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주선 의원도 “한나라당이 다른 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깨끗한 척하려는 발상”이라며 “기업후원금을 폐지하고 중앙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배분하자는 주장은 원내 다수정당이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은 “기업후원금 폐지는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이참에 아예 안받는 걸로 선언해야 한다”고 찬동했다.

우리당 신기남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지구당폐지와 정당연설회 폐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는 이미 각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내용이고, 전국구 의원 교체는 한나라당 내부 사정”이라며 “한나라당이 실제 그런 뜻이 있다면 기꺼이 머리를 맞대 관계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지구당폐지의 경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진작 우리당의 지구당폐지안의 입법화에 동의했으면, 우리당이 지금 창당 과정에서 지구당을 만들 필요없었을 것”이라며 “지구당폐지, 법인세 1% 정치자금 기부 등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할 의지가 있다면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년 총선전에 하자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하자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놓고 말해야 하는데 일단 질러놓은 뒤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불신을 드러냈다.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최 대표의 말에는 정치자금 실명화가 빠져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영란-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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