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 밀어 부친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자금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된 3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상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각 당과의 협의및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이 지난 31일 오후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제출한 법안은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정대철·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총선자금 불법모금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대통령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등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단일특검법을 통해 이들 사안을 포함,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전면특검을 추진했지만 이 경우 수사대상이 너무 방대한데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과 대치하고 있는 민주당조차 반대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잠재적 우군’인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해야 단독처리에 따른 부담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주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측근비리에 집중돼 있다.

또 법안을 3개로 나눔으로써 다른 당과 합의가 가능한 특검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당초 수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했던 최돈웅 의원의 100억원 사건은 일단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점을 감안, 최돈웅 사건은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SK비자금 수사에 대한 `물타기’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해가며 민주당과 자민련 등 야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 15일 3당 대표회담을 통해 대통령 주변비리의혹에 대한 국조·특검 공조 원칙에 합의했던 민주당과 자민련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의 특검법 공동발의 요구에 대해 “검찰수사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자민련의 경우는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다. 유운영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먼저 고해성사한 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의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미진할 경우 그때가서 특검법을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권공조를 통해 특검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정치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검 찰 수사확대 ‘초읽기’

검찰이 작년 대선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재정업무를 맡았던 이재현·이화영씨를 상대로 다른 대기업에서도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 수사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씨 등이 대선자금을 유용하고 다른 기업체로부터도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최돈웅 의원이 SK 외 다른 대기업의 고위책임자와도 대선 운동기간에 수차례 통화한 점에 비춰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하면서 수사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돈웅의 SK에서 쇼핑백으로 전달받은 100억원 외에 당 재정위원장실에 있는 서류 캐비닛과 종이상자 등에도 1만원권 현금 다발이 보관돼 있었다고 검찰이 밝힌 점이다.

검찰은 이같은 보관 형태를 근거로 현금 액수를 추산해볼때 당비 30억원과 SK 100억원을 포함한 130억원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씨가 당 선거자금 이외에 다른 불법자금을 함께 관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아 대선자금 모금을 담당했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다른 4대 기업에서 받은 자금도 밝혀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도 검찰의 수사확대 여부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SK를 비롯, 삼성, LG, 롯데, 현대차 등 5대 기업으로부터 70억여원을 받았다며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의원은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까지 마쳤으며, 여기에는 일반 기업까지 들어있었다”고 언급, 검찰이 다른 기업이 제공한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내사를 벌이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검찰이 민주당측에서 제기한 `이중장부’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물밑 내사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SK가 아닌 4대 기업을 포함한 다른 대기업의 불법 대선자금제공 의혹에 대한 내사를 사실상 끝마치고 본격 수사착수 일자를 조율중이라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미 검찰은 SK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3명의 검사를 충원한데 이어 3명을 더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확대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다른 기업까지 수사를 확대하기에는 내수시장 위축 등에 따른 당면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담이 수사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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