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협상 착수 SK비자금 등 대선자금과 관련된 파문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28일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개혁 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4당 대표의 연쇄 개별회동을 통해 선거공영제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속개되는 정개특위의 협상은 내달중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는 17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선거구획정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달말까지 정치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제,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에 대해선 정당간, 의원 개개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소선거구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거나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소선거구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용균 간사는 현행대로 273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박주선 간사는 “15대 국회 수준인 299석으로 26명 늘리되 지역구는 20만명당 국회의원 1인이 되도록 242~248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51~57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도시형선거구와 농촌형 선거구를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간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안되고 소선거구제가 되더라도 최소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돼야 한다”면서 “의원수는 299명으로 늘리되 증가의석수는 비례대표로 모두 할당해서 현행 46석을 72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은 의원정수 문제와 맞물려 현재 9만~27만명안, 9만5000~28만5000명안, 10만~30만명안, 10만5000~31만5000명안, 11만~33만명안, 11만5000~34만5000명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행 227개 지역구 수준을 유지할 경우 10만5000~31만5000명안과 11만~ 33만명안, 11만5000~34만5000명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지역구 득표로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1인1표제’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예상되나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뽑느냐, 권역별로 뽑느냐를 놓고 각 당이 맞서고 있다.

또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와 관련, 각당은 ▲10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 초과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입금 의무화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 ▲20만원 이상 선거 비용은 신용카드·수표·계좌임금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인당 정치자금 기부액을 낮추되 총액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정치신인과 지자체 선거 출마자에게도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6일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인당 기부액수를 1000만원으로 줄이고 총액한도는 늘리자”고 제안했고 박 대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위는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실시시기에 대해선 당초대로 내년 6월에 실시하자는 견해와 내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견해로 맞서 논란을 벌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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