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100억원의 SK비자금이 한나라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대선자금 전모 공개와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6일 “정치권이 대선자금 규모와 용처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죄한 뒤 범국민 정치개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내년 17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선자금 전모 공개 촉구

`대선자금 고해성사뒤 대국민 사과’ = 시민단체들은 현대비자금, SK비자금 등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선자금 뿐 아니라 총선자금의 전모까지 모조리 공개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의정감시국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실상을 덮어두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정치권 모두 지난 대선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야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권은 지난 대선자금 기부내역과 사용처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현대비자금, SK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사실이 잇따라 터진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제 지난 대선자금 뿐 아니라 총선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런 뒤에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외면하면 낙선운동

정치개혁 박차 … 17대 총선서 `심판’ = 재벌비자금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275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연대’와 경실련·흥사단 등 65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국민행동’, 지역YMCA로 구성된 `한국YMCA시민정치운동본부’ 등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연대기구의 활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논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하고, 정치개혁 작업이 지지부진 할 경우 내년 4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오는 29일 `2003인 선언’을 통해 정치제도 개혁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부패정치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정치제도 개혁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내년 총선에 앞서 유권자의 평가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은 조속히 국민대표, 시민단체 등과 합의해 정치개혁안을 만들어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의정감시국장도 “올해초 주요 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정치권은 서둘러 전국민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각 당이 정치개혁 당론을 이달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이번 기회에 정치권은 새로운 출발을 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행동과 YMCA시민정치운동본부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질의서를 국회의원에게 발송한 데 이어 의원들의 답변결과를 내년 총선과정에서 유권자 운동의 주요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정치개혁연대도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의견을 조사한 뒤 정치관계법 개정에 `걸림돌’이 되는 국회의원 10명을 선정해 발표키로 하는 등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요구와 정치권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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