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3일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측근비리와 SK 비자금 사건 등 정국현안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측근비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고, 열린 우리당측은 대선자금 수사를 SK비자금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야 3당이 국익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대안을 만들고 국민후보를 옹립해 나라와 정권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천정배(경기 안산을) 의원은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직을 흔드는 정략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안기부돈 횡령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만큼 당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국고 횡령금을 반납하고 강탈한 불법 정치자금을 기업에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SK 비자금 100억원은 한나라당의 공조직과 국회의원들의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만큼 검찰총장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공·사조직 관계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미래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강압에 의해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이 SK 하나에 대해서만 이뤄졌을 리가 없는 만큼 대선 자금 수사를 확대해 차제에 과거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비리를 발본 색원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정무(경기 남양주) 의원은 “건대 재단의 스타시티 사업은 교육부, 서울시, 광진구가 합법을 가장해 건국대에 향후 30년간 1조7434억원의 엄청난 사업이익을 안겨준 전형적 특혜성 사업”이라며 “부지 불법 용도변경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직권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성준(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절대 빈곤인구가 인구의 10%를 넘어섰고, 차상위계층까지 합하면 700만명이 빈곤인구인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수는 2001년 155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복지관련 예산 대폭 증액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등 전면적인 빈곤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성순(서울 송파을)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연금은 지급한다’는 국가 연금지급 보장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조성준 의원(경기 성남중원·민주당) =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 절대빈곤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겼다.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여성정책, 노동정책, 사회보험정책, 가족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사스(SARS)와 에이즈(AIDS)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강화해야한다.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대책 수립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수차례 수립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실업대책의 효과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경기 안산을·열린 우리당) = 한나라당은 당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서라도 1000억원에 이르는 국고횡령금을 당시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정치인들과 연대해 국가에 반납하고, 강탈한 불법정치자금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이 SK로부터 받은 100억원이 개인적으로 착복되거나 사조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공조직과 국회의원들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공·사조직의 선거대책관계자들과 재정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한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일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능력과 도덕성, 개혁성과 책임감을 두루 갖춘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한다.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을·한나라당) = 회복할 수 없는 부패와 불신의 늪에 빠져 필리핀 에스트라다를 닮아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제 그만 하야를 하도록 권고할 생각은 없나.

노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12월 15일께 신임투표를 하게 되는데 불신임되면 즉각 하야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 캘리포니아주 방식처럼 대안제시형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

공정한 신임투표를 위해서 총리이하 현내각은 총사퇴하고 중립적인 신인투표 관리내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야 3당이 국익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그 대안을 만들고 국민후보를 옹립해 나라와 정권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해 21세기 선진대국으로 가야한다.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한나라당) = 재신임 국민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의 사회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카드빚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등 민생범죄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대책은.

2/4분기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42.2%나 증가했고 지난 9월말까지 교육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3% 포인트나 높은 실정이다. 공교육 향상을 위해 교사정년제를 폐지할 의향은 없나.

우리나라 부부 10쌍중 3쌍이 이혼하는 등 이혼증가율이 세계 1위고 203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 2.8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하는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대책은.

관광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정비와 조세 및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을·민주당) = 국민의 정부가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 정신적 박탈감이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됐다. 조세제도 개선 등 빈부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정의 기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단계까지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연금수급자가 퇴직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직전 소득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되, 소득대체율을 정부개정안의 50%보다 상향조정, 5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향후 재정계산시 여건변화를 보면서 조정해나가야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에 14.4%가 될 것으로 보여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김희선 의원(서울 동대문갑·열린 우리당) =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고 검찰은 대가성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제도화의 방법을 찾으면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썩은 정치는 헌법 44조, 45조 면책특권의 개정을 통해 청산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문제는 무엇보다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회복지원기구의 중립 혹은 독립, 채무관리기금의 신설,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채무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8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에 있어서 국정교과서체제를 폐지 혹은 개선해야 한다.

▲정범구 의원(경기 일산갑·민주당) =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주요골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규제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 강화 등 노조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계적으로 112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도에 대한 행정부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범죄에 따른 형벌 후 최장 7년간의 감호생활을 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한다.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은 재검토해야한다. 스크린쿼터에 대해 관련부처들이 이견을 갖고 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조정무 의원(경기 남양주·한나라당) = 건국대 재단은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교육용 재산인 교지 3만5000여평에 오피스텔과 백화점을 신축하는 스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해야 한다.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서울시는 스타시티 부지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고, 이 사업을 결정해줬다는데 사실인가.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수가 매년 7000명이 넘는데 치료와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병원학교를 설립할 의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복지부에서 건교부로 이전하는 게 어떤가.

사교육비 경감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대책은.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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