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질의를 벌여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 청년실업 대책,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코드인사’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세를 폈고, 통합신당과 개혁국민정당 의원들은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도 수도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민주당 박병윤(경기 시흥) 의원은 “정치를 잘못해 오늘의 경제위기가 왔다”며 “정치가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고 코드맞춤 인사를 타파해야 하며, 개혁정책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남궁석(경기 용인갑) 의원은 “9월말 현재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73만명에 주당 근로시간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실질 실업자수는 165만9000명에 이른다”며 제조업 육성, 신산업 창출, 3D직업의 리모델링, 서비스분야 공무원 증원, 적극적 해외진출 등을 제시하고, 정부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민주당 조한천(인천서·강화갑) 의원은 “양도세를 올리는 조세정책은 오히려 양도세만큼 집값에 반영돼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양도세의 0.1%에 불과한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누진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국민정당 유시민(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은 “정부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많이 배려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 책임질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오경훈(서울 양천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4%를 넘었고, 준조세를 합하면 30%를 넘어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며 “30, 40대가 힘들게 번 돈으로 선진국 수준의 세금을 내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줬느냐”고 반문했다.

▲조한천(민주당, 인천서·강화갑) = 지난 91년의 제조업 설비투자가 22조9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설비투자는 20조7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외국인투자는 올들어 9월말까지 46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1% 감소했다.
기업의 투자 촉진과 내수경기 진작, 외자유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일을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빈곤층’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자금 400조원을 금융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원금보전형 대체 금융상품 개발과 주식 배당세 면제, 한시적인 세액공제 주식저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0.1%에 불과한 주택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주택보유수에 따라 차등 누진과세해야한다.

▲남궁석(통합신당, 경기 용인갑) = 실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에 100만평또는 5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고, 이를 제조업에 무료 임대하고 `원포인트’ 행정서비스를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교육, 보건복지, 의료, 육아, 노년, 스포츠, 문화, 통신 등 지금까지 산업분류상 정부가 독점했거나 영역보호를 받던 모든 분야에 시장원리를 적용, 산업화를 해야한다. 3D직업 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꿔줘야 하며, 서비스분야 공무원의 증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PC프라자, 이·미용업 등 국내에선 포화상태이지만 해외에선 경쟁력있는 업종을 개발해 진출시키고, 정부내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유시민(개혁국민정당, 경기 고양 덕양갑) = 정부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많이 배려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590만명의 노인세대 중 500만명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불효연금이다. 모든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 책임질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내년부터 조건없이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도입하고 즉각 장애인의 신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생계형 자살이 빈발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신용불량자들이 넘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박병윤(민주당, 경기 시흥) =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지난 8개월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은 배신정치, 코드맞춤 인사, 표적사정 뿐이다.

국민인기에 영합해 정권을 연명하는 포퓰리즘, 개혁한다면서 기존 질서를 무조건 때려부수기만 하는 문화혁명의 말기증상이 참여정부의 진면목이다. 개혁정책의 초점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한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권과 국가에 위기가 온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종합재산세를 도입하고 증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와 투명성 유지를 위한 시책이 뒤따라야한다.

7~8년간 지속적으로 6% 성장을 해야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사화합과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오경훈(한나라당, 서울 양천을) = 국민 조세부담율이 24%를 넘었고 준조세를 포함하면 30%를 넘었으며 세금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 사교육비 부담과 본인 부담 의료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집값은 폭등하고 이혼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족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살 사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학교 앞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단연 1위고 중고생의 음주 및 흡연비율도 세계 1위이며 포르노 사이트수도 세계 최다수준이다.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할 의향은 없나.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못받아 결손처리한 게 지난 5년간 무려 47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책은.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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