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시나리오대로 파병 진행”

심재권 용산기지 이전비용 재검토

안영근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해라

박원홍 추가파병 제때·상당규모로

권영세 NSC 사무처 인적쇄신 시급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고건 국무총리와 윤영관 외교, 조영길 국방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은 정부가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 결정으로 파병문제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각당 모두 이라크 파병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파병 여부와 규모, 시기, 성격, 비용조달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간 소신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수도권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현장을 가본다.

▲유재건(서울 성북갑·통합신당) 의원 =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실리적인 접근을 위해 북한 및 주변 4대 강국을 설득할 논리는 있는가.

유엔 결의안 통과 직후 이라크 파병 결정이 내려진 것은 파병문제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됐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라크 문제 처리 과정에서 국익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국회 조사단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

송두율 교수 문제를 거울삼아 대북협력 못지않게 남남갈등의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 탈북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한다.

2004년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차기유도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재권(서울 강동을·민주당) 의원 =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유엔 결의안 통과후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갑자기 파병을 결정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등 지역분쟁과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지역군으로 확대한다면 우리나라가 외국 비상사태의 발진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어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고 따라서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지난 90년 미국과 체결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한미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우리측에게 무한대의 일방적 부담책임을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돼야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향후 20년간 필요한 자주국방 전력증강비용은 약 209조원이고 국방비가 GDP 대비 3.2%이상일 경우 20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는데 남북화해를 통한 군비축소가 더 현실성 있는 접근이다.

▲안영근(인천 남을·통합신당) 의원 = 지난 91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시 불평등하고 위헌요소가 다분한 양해각서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인정한 사람이 현재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군축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군축을 통한 잉여예산을 남북평화사업으로 돌려야 하고, 우리의 외교안보 대원칙에 군축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북아의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평화-안보협약을 구상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데 외교장관의 견해는.

▲박원홍(서울 서초갑·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은 홍위병을 자처하는 노사모의 품을 벗어나 코드정치, 실험정치, 운동권식 국정운영을 당장 청산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송두율을 불러 민주투사로 미화하는 등 친북노선이 우리사회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 진원지로 지적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인사를 쇄신해야 한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 제때에 상당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 차관 6억6000만달러를 탕감, 국익에 반한 협상팀을 문책하고 재협상하라.

북한에 제공된 쌀은 북한주민들에게 ㎏당 44원에 팔리거나 월급에서 공제되는데 이 돈의 용도는. 북한이 체납한 물품대금 2063만달러에 대한 대책은.

▲권영세(서울 영등포을·한나라당) 의원 = 재신임 국민투표보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정책수행의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과 야당 대표들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한미동맹관계에 혼선을 초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각 기관에서 올라가는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수정,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로 국정운영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NSC 사무처의 인적쇄신이 시급하다.

노 대통령이 수사중인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포용론을 제기, 국민 안보의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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