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 여야 개혁성 경쟁 7대 총선 선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선거구제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몇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 정치개혁안 마련을 위해 부산히 움직여왔지만 대선 이후 각 당의 체제정비, 민주당 분당 및 통합신당 창당 등이 맞물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갈 길이 바쁘다.

이에 따라 일부 입후보 예상자들은 아직까지도 출마지역을 정하지 못한 채 협상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행히 최근 재신임 정국을 계기로 각 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향후 협상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다.

목요상 위원장은 16일 “정치개혁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각 당에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 협상안을 제출할 것을 협조해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쟁점이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문제.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각 당은 물론 의원들간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협상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단 소선거구제 유지로 가닥이 잡혀 있지만 통합신당과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거나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149석)과 민주당(62석), 두 당이 ‘우월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선거일도 멀지 않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한 편이다.

의원정수를 놓고는 현행 273명을 유지하자는 안이 대세인 가운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통합신당내 일부 등에서는 299명 또는 300명까지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을 이유로 증원 목소리를 내심 반기지만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역행한다는 면에서 국민여론이 관건이다.

선거구 획정은 난제 중의 난제다.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지난 16대 총선 때 적용됐던 인구상하한선 9만~34만명(인구편차 3.78대1)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오는 12월31일까지 인구편차 3대1 이내로 개정토록 했고, 지난 4년간 선거구별로 인구증감이 있었다는 점에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진작 구성됐지만 선거구제가 확정되지 않아 본격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의원정수 문제와 맞물려 현재 9만~27만명안, 9만5000~28만5000명안, 10만~30만명안, 10만5000~31만5000명안, 11만~33만명안, 11만5000~34만5000명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행 227개 지역구 수준을 유지할 경우 10만5000~31만5000명안과 11만~33만명안, 11만5000~34만5000명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논란거리다.

지역구 득표로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1인1표제’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예상되나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뽑느냐, 권역별로 뽑느냐를 놓고 각 당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국단위를 선호하나 통합신당은 권역별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와 관련없는 사안 중에서는 선거연령이 최대쟁점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안에서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나라당은 20세를 고수하면서 19세 하향조정 여부를 신중 검토하고 있고 통합신당은 아예 18세로 낮추자고 맞서고 있다.

그외 선거법 관련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있어선 각 당마다 당론을 아직 확정짓지 못해 내부논란만 분분한 상황이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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