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 사법처리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6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직 수행을 위해 북한 여권을 사용, 밀입북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중이다.

서울지검은 최근 대검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송교수를 기소키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7일 송교수에 대한 8차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교수 처분에 대해 최종 협의한 뒤 내주 중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교수가 90년대 이후 2∼3차례 독일여권으로 독일에서 출국한 다음 제3국 경유지에서 가명 여권으로 바꿔 북한에 들어간 단서를 포착, 북한여권을 사용한 입북 정황이 정치국 후보위원직 수행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송교수가 학술회의 참석 등 목적으로 방북할때 주로 사용한 독일여권 대신 2~3차례 북한여권을 사용해 입북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송교수=정치국 후보위원’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중요한 방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교수가 누구 이름으로 북한에 들어갔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타인 명의의 북한 여권으로 입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적 없다는 본인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송교수측은 그러나 “93년 독일국적 취득 후 매번 독일여권을 사용해 입북했으며 여권에 기재된 18회 이회에 추가 방북은 없었다”며 차명 여권 사용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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