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민주당대표 국회연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개헌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내치 분야는 국회 과반수 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경에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이 방안은 노 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 정략이 게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회는 위헌 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측근비리에 대한 사죄와 자기책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닌 정략임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검찰을 협박해 최도술 비리사건의 대통령 관련 부분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에 재신임 지지 국민들을 신당지지세로 끌어들여 총선에서 신당을 띄워 정국구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재신임 정국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된 ‘8인 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스스로 최도술 비리사건 관련 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며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선언으로 위축된 검찰이 이 사건 대통령 관련 부분을 축소왜곡했을 때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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