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자 “재신임 정국 힘합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5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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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이 15일 대표·원내총무 회동을 갖고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에서의 공조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3당은 국민투표 실시여부 및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박상천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3당 총무들은 우선 3당간에 별 이견이 없는 ‘최도술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최 대표는 이미 “최도술씨 비리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검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진 후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선(先)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고 민주당 박 대표도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검찰을 협박해 최도술 비리사건의 대통령 관련 부분 수사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각 당별 견해차가 적지 않은데다 공조의 실익에 대해서도 손익계산이 엇갈리고 있어 공조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 대표는 ‘결국 국민투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판단 아래 최도술 등 측근비리를 철저히 규명해 불신임을 이끌어내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듯하다.

최 대표는 1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사석에서는 “끝내 국민투표까지 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최 대표는 검찰 조사나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노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가 발견되면 대통령 탄핵카드를 공식 제기해 재신임 정국을 반전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 정략이 게재된 쿠데타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재신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호남지역의 불신임 반대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의 공조시 호남 지지층의 거부감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결국 박 대표는 ‘내년 총선후 책임총리제’ 도입론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공조 및 호남 지지층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잡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 김 총재는 한나라당 최 대표나 민주당 박 대표와 달리 노 대통령이 제안한 ‘12월 재신임 국민투표’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 1%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만큼 노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보수층과 충청권의 표심을 이끌어내자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3당이 이날 대표·총무 회동을 통해 공조의 첫걸음은 내딛으며 지속적인 공조를 다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투표 실시나 개헌여부 등 각당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사안들이 쟁점화될 경우에는 공조를 파기하고 제 갈길을 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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