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투표 실시 의사를 재천명한데 대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반격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혼란의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기 위해 위헌소지가 있는 재신임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하며 측근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역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상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안 철회와 청와대·내각 개편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종필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측근 비리특위’를 당내에 구성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여부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 “노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승부수를 던져 일대 파란이 일고 있는데 투표후까지도 몇달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4당 대표가 철회를 건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재신임투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줘야한다”며 “정당에서 헌법소원을 내든지 개인이 내든지 하고, 아무도 안내면 나라도 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형 의원도 “재신임투표가 위헌이라는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며 “소수 의견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대통령이 일방적인 강행은 못한다”고 가세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통합 약속과는 반대로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당을 탈당, 분열 신당을 만드는 등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 배수진을 치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헌적인 재신임투표를 들고 나온 것은 헌법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경재 의원은 “이 기회에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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