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규명후 재신임투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4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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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한나라대표 국회연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의 비리 전모가 명백히 밝혀진 후 국회논의 절차를 거쳐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도술씨 비리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 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라며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측근비리 진상규명 후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전날 입장에 위헌논란을 내세워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회논의’를 추가한 것이어서 재신임 문제를 놓고 한나라-민주간 양당공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며,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은 탄핵감”이라며 노 대통령에게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정리하고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년 총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정당경선 개입, 부정적발시 즉각 후보자격 박탈 등 완전 선거공영제 ▲참심원-법관 합의체 구성을 통한 선거사범 단심제 도입 ▲기부한도 300만원 이하로 하향 및 정치자금 단일계좌 사용 등 후원회제도 쇄신을 제시한 뒤 여야 합의로 11월말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논란에 대해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개헌논의는 총선후에 국민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현대·SK 비자금 사건 등과 관련,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하며, 만약 우리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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