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내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키로 했다”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우리나라의 도덕적 재무장과 함께 낡은 정치를 타파하자고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당은 창당 과정에서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야당도 국정조사, 특검 운운하는 등 대통령의 말씀을 당리당략 차원의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대도(大道)로 나와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 시비와 관련, “대통령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간 조속한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도 “대통령께서 재신임 문제 등장으로 국정이 불안정해진 상태를 빨리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불신임시 새 대통령선거를 4·15총선과 같이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다는 대통령의 판단에도 동의하며, 당론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은 특히 정치권이 재신임을 부정부패와 부조리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면서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신당 창당 당위성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재신임에 대한 여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지난 대선때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결집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등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 “정치 연계시 수용 안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불신과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하며,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를 연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만약 노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와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재신임이 아니라면 이는 원래 입장과 달리 대단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 진 대변인이 발표했다.

최 대표는 “국민투표는 애당초 노 대통령이 제시한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불신과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은 노 대통령의 위기돌파 술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초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최도술 비리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통령 자신의 진퇴를 물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앞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문제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검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에서 박근혜 상임운영위원은 “노무현 정권의 축적된 불신 때문에 재신임을 묻는 것인데 정치개혁에 실패한 정부가 정치개혁과 재신임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우리당도 팔다리가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진검승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부패와의 단절을 통한 도덕성 확립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추진 ▲새인물 영입 및 인물교체 등을 제시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민주당 “국민투표 결정 국회에”

민주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2월 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진퇴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며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이어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정파 대표가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4당 대표 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또 김경재 의원은 “재신임 정국하에서 국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 건 총리 내각이 대안”이라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물러나면 불안해 질까봐 재신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물러나도 더 이상 정국은 불안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상정하자는 복안도 있다”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국민 과반수 의견 물어보면 된다”고 개헌론을 언급했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만 두게 운동할 수도 없고 민주당의 딜레마”라며 재신임 정국에서 민주당의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