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조한 법무사‘덜미’ 업계 관행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위임장을 위조, 서류를 발급 받아 온 법무사가 실수로 채무자와 동명이인인 경찰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 받아 채권압류를 했다가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위임장을 위조해 서류를 발급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법무사 이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각종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사실 관계 확인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아야 하는 데도 임의로 이들 서류의 교부 위임장 1000여장을 위조, 서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이 같은 교부 위임장 위조는 일일이 의뢰인들로부터 도장을 받을 수 없어 흔히 `만능도장’이라고 불리는 도장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업계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만능도장은 300여개의 글자를 다양하게 조합해 갖가지 이름을 만들 수 있는 도장이다.

이씨의 범행이 탄로 난 것은 지난 3월 한 채권자의 의뢰로 채무자에게 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의 실수로 채권자와 이름이 똑같은 이 경찰서 소속 김모(36) 경사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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