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마다 동원경쟁으로 혼탁 여야 정치권내에서 경선을 통한 공직후보 선출방식, 즉 `상향식 공천’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당이 공천방식 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신당은 8일 국민경선을 보완할 `다단계 공천안’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한나라당도 최근 실시한 수도권 4개 지구당 경선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공천방식 개선 당헌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민주당내에서도 `전 지구당 일괄 국민경선 재검토’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천방식 수정 움직임은 국민경선이 혼탁·과열 선거로 치달을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현행 방식으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외부인사 영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적 방식의 후보 선출이라는 정치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신당측은 8일 정치개혁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중앙당 인사위원회를 통해 출마 희망자를 추려낸 뒤 지구당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중앙당이 최종 승인하는 `다단계 공천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강래 의원은 “무조건 완전경쟁에 맡기는 것은 폐단이 크다”며 “출마희망자로부터 중앙당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1차로 걸러낸 뒤 지구당 인사위에서 재압축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결정해 중앙당이 이를 승인하는 영국 보수당의 `예비 리스트’(Approved List)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도 “인사위원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균형있게 참여토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선관리는 선관위가 맡는 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최근 실시된 4개 지구당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을 지적, `당헌 개정’방침을 밝히면서 당내에서 경선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당 사무처는 이번 4개 지구당 경선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분석에 착수했고, 당 발전특위는 국민참여경선제 개선방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초까지 대표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각 그룹별, 개인별 의견개진도 활발하다.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미래연대’와 재선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국민우선연대’는 오는 11일 국감이 끝나는 대로 별도 모임을 갖고 공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역 지구당 위원장의 `프리미엄’을 차단,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보장하는 점.
한나라당은 이번 경선에서 순수한 의미의 `일반국민’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거나 대부분 후보자간 동원경쟁에 의한 경선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는 현역 지구당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연대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구당위원장 조기 사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전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역 지구당위원장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일반 국민들의 순수한 참여 폭을 75%~80% 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 국민 선거인단의 경우도 `사전신청제’가 아니라 선거인명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 지명선출식’으로 바꾸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선 투표권 행사를 위해선 먼저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 현행 정당법 조항을 개정, 일반 국민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업무의 중앙선관위 위탁 ▲지구당 핵심 당직자 선거운동 제한 ▲중앙당의 경선비용 일부 지원 ▲휴대폰이나 인터넷 투표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공천방식 보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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