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국정조사 공조하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8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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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당제의 거부 통합신당이 안기부 예산 불법전용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에 공조할 것을 정식 제의했으나 민주당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7일 오후 민주당 박상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조 실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박 대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거절했다고 박 대표가 밝혔다.

박 대표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첫째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국조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둘째 안풍 사건은 수사가 끝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중인 사건인데, 문제의 돈이 YS 대선자금으로 인정된다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되기때문에 `안풍 국조’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YS 대선자금으로 인정되면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는데 신당이 왜 국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면서 “한나라당 2중대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통합신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풍 국조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민은 한나라당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한나라당의 고삐풀린 일방독주를 막아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민주당이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거듭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근태 대표 등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조차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안기부자금의 조성과정과 사용경위를 밝히고 불법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현 272석중 68석)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실시되나, 통합신당은 현재 44석에 불과하고 개혁국민정당 2석, 민주당 신당파 전국구 의원 7명을 합해도 53석으로 최소 15석 이상이 필요하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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