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지사, 제2청 월례회의 참석 당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례적으로 7일 제2청의 10월 월례조회에 참석,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중심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경기북부문제 거론 등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 및 수도권정책의 규제와 같은 일련의 문제 등에 대한 도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과 균형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 제2청의 한 관계자는 “손 지사의 이러한 뜻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소관업무에 반영돼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손 지사는 “금번 정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국가균형발전법(안) 등 수도권 규제강화 법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기업인이 경기도에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민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례조회에서의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부분별 전략구상 등을 들어본다.

▲경기북부지역은 통일 전진기지

경기북부지역은 도정목표의 하나인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도에서 북한을 방문해 남북협력을 주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 파주 LG-필립스공장 유치는 미2사단 주둔에 버금가는 안보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는 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조성과 문화활동이 추진되고 있어 활발한 지역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북부지역 발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의 수도권정책

수도권정책은 경기도만의 관심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타지역을 황폐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이를 계기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정이 이뤄져야 한다.

▲경기북부지역 분도문제

경기도는 국내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세계적 경쟁관계에서 동북아의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자체다. 하나의 도로 이어진 찬란한 역사·역할·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수도권을 감싸고 있는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중심역할이라는 사명을 깊이 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규제에 대해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수도권을 규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맹목적으로 경기도의 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방육성이 이뤄지고 난 다음이고 또 경기도에서 준비를 한 후에 적용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도 지역에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

오히려 수도권내 공장 지방이전시 기업에 법인세까지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종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수도권 역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하여 도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도의 국가적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추가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경기도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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