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 경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분당이후 `정통개혁정당’으로서 선명성 경쟁차원을 넘어 당세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당 이미지 개선과 지지도 제고와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6일 양당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상향식공천 등 당내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선거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원내 소수당인 양당의 이러한 정치개혁 입법안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동의없이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내에서 실현가능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당 최소규모로 유지

◇민주당 = 비상대책위 산하 정치개혁소위는 지난 1일 첫 전체회의에 이어 휴일인 지난 4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는 등 정치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이틀에 한번씩 정치개혁소위를 열어 분야별 개혁안을 확정한뒤 이달 중순께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책 등 주요 기능을 원내로 옮기는 한편, 당 조직을 일정액의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당원의 모집과 관리,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맡는 중앙당을 최소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 ▲10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 초과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입금 의무화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 등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선안을 대폭 수용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회계자문팀을 구성해 회계감사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방식과 관련, 진성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 자유경선을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6일 “장기적으로 과다 정치비용의 원인인 지구당을 중앙당 파견간사가 관리하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금 선관위통해 공개

◇통합신당 = 오는 8일 `상향식공천 정착 방안’이란 주제로 정치개혁토론회를 시발로 다음주엔 `정치자금법 개정방안’,`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가면서 여론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자금 투명화차원에서 100만원 이상 수입과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500만원 이상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와 액수를 선관위를 통해 공개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개방형 국민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전략지역에는 경선에 부담을 느끼는 외부인사영입 문제 등을 고려해 중앙당에서 후보자를 3~5배수로 압축한 뒤 `제한적 상향식 공천’을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당법의 경우 고비용·저효율 지구당운영과 더불어 지구당위원장의 전횡을 막기위해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지 않을 사람으로 관리형운영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해 지구당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이 불발로 그칠 경우 당헌·당규에 명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나홀로 개혁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리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영란-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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