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파문’ 정치권 이념논쟁 확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4 1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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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배후에 정부핵심세력 있다”

민 주 “색깔론공세는 구태정치 표본”

신 당 “내년총선에 악용하려는 의도”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정권 차원의 기획 입국’ `정부내 북한 핵심세력 존재’ 등의 이념공세를 강화하고 나선데 대해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총선용 색깔공세’라며 반발, 이념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 정형근 의원은 “북한의 핵심 세력이 정부 내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국기가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송두율 사건을 통해 송씨의 배후를 잡는 것이 그러한 세력을 뽑아내는 것”이라며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핵심세력내에서 컨트롤(조정), 미화, 찬양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내 핵심세력’에 대해 “짐작하는 바는 있으나 공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집권세력은 `개혁’을 구실로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국법질서와 국체마저 부정하는 언동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 등 현 집권세력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박정삼 국정원 2차장이 송씨의 입국 1주일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사실과 관련, “(송씨 입국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권차원의 기획입국이자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강금실 법무장관의 `말 띄우기’, KBS의 `미화 프로그램’, (국정원의) 공소보류 의견 개진 등을 볼 때 정권차원의 기획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 송두율씨를 둘러싼 중요사실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활성’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 `철저한 사실규명과 투명한 공개’라는 기본입장만 거듭 강조하고, 한나라당의 이념공세에 대해선 `색깔론 망령’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아직은 진상 자체가 출렁거리는 상황이므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좀더 냉정하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검찰에서 밝히기 전에 침소봉대해 지나치게 이념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화해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영향받으면 안되지만, 축소해서도 안된다”고 엄정수사를 강조했다.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조사, 검찰 수사, 송 교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나와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선 “색깔론의 망령을 보는 것 같다”면서 “냉전과 색깔론에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옥두 의원은 “송 교수 문제는 남북관계와 독일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거론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 한나라당이 송두율 교수 파문을 계기로 이념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성토하고, 이번 파문이 사회 전반의 이념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특히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3일 `현 정부내 북한 핵심세력 존재’를 주장한데 대해 “한나라당의 마녀사냥 수법이 다시 도졌다”면서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현정부에 대해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은 “송 교수 문제는 세월이 오래됐고, 송 교수가 반성하고 있으며 국적이 독일인점 등을 감안해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송 교수의 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비화해 총선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정 의원은 “송 교수 문제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북한이 폐연료봉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심리를 이용해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의식구조속에 머물러 있어 실로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사법 당국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송 교수는 간첩이라고 보긴 그렇다”며 “독일 지식인들의 학문과 삶의 태도가 분단국가에서 보기에는 익숙치 않고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으므로 `문화적·학문적 상대주의’ 측면에서 이번 송 교수 파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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