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식 쟁점부각은 미흡 신(新) 3당체제 하에서 치러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각 당은 지난 2주 동안의 국감 활동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분열이라는 초유의 상황속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내년 4월의 총선을 의식한 탓인지 뚜렷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고, 정당별 팀플레이 부족과 잦은 이석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국정난맥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목표가 상임위마다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당초 ▲장수천 ▲나라종금 ▲현대비자금 ▲굿모닝시티 ▲경선불법자금 등 이른바 `노 대통령 5대 의혹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공언했으나, 노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추가 사실규명 미흡 등으로 인해 쟁점화에는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을 통해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자평도 있다.

그러나 정보위 의원들이 정부 차원의 `기획입국설’까지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최병렬 대표는 “당 차원에서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한발짝 물러서며 수위조절을 시도하는 등 총선정국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사덕 총무는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인한 경제난, 미래의 교육정책 등을 놓고 정부측과 우리당 의원들간에 진지한 토론이 벌어진 것은 인상적”이라며 `정책국감’을 선도했음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홍 총무는 “정신적 여당이라는 통합신당 의원들이 거의 자리를 안 지킨 반면 우리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자리를 지켜 정부 관리들이 감동받았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 분당과 노 대통령의 탈당 이후 야당의 입장에서 국감에 임한 결과, `개혁하는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송두율 교수 파문 등에 대해서는 남북화해 협력을 주도한 정당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 농어민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정부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을 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4당 체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안마다 기민하고 통일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도체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소속 의원간에 팀플레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왔다.

정균환 총무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분당시키고 탈당함으로써 국회가 4색당파로 갈라진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경험을 살려 국회를 안정시키고 예산지출과 민생을 심도있게 챙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 `1여(與)3야(野)’ 구도속의 소수여당으로서 야당의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정책대안 제시가 두드러졌다고 자평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소수를 차지해 대여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운점도 있었지만 중복질의를 지향하고 폭로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정책감사, 민생감사, 성실감사 등의 당초 국감 3대원칙을 지켰다”고 평했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에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회계감사 제도개선안, ▲농업분야 자연재해보험 도입확대안, ▲국민생활 건강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영란 서정익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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