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법처리땐 모종 반응보일것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59·뮌스턴대) 교수에 대한 실정법에 따른 사법처리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교수의 입국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이 문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송 교수에 대한 남측 사법당국의 처리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송 교수 사건에 대해 보일 반응은 ▲침묵기조 유지 ▲남측의 정치권 비난 ▲남북관계 악영향 경고 및 숨고르기 등으로 크게 세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남한내에서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씌운 감투라는 얘기가 거론되는 등 북한과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기도 현재 남북관계의 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이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는 그동안 다양한 회담과 교류를 통해 자체 추동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한 실리 추구를 포기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북한이 6·15공동선언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북한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이나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때 보여준 것처럼 남쪽 정치권의 횡포를 지적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의 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반응이 예상되는데도 불구, 남북관계가 송 교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남한 사회 내부적으로 이념적 균열이 커져 대북 정책의 추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내에 송 교수 추종세력이 있다는 등의 `신판 매카시즘’ 성격의 정치적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이념공세를 의식한 나머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서 속도조절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가뜩이나 핵문제가 불거져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설상가상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송 교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당국간 회담 등 남북관계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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