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빨리 이행하라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30일 “무당적 대통령과 4당 체제로는 국정혼란과 국민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조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총리제의 조기 이행 없이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국회와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고, 다수파와의 타협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책임총리제가 내각제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대립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국정차질이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한 얘기”라며 “내각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열과 배신의 대통령을 공천한 죄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오늘 민주당의 야당임을 선언한다”면서 “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한 민주당과 한마디 상의없이 탈당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여당분열과 배신행위로 인한 도덕성 상실은 앞으로 엄청난 정국혼란과 국민불안, 국정차질을 예고하고 있다”며 “무당적 대통령으로서 중립적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하나 마음은 신당에 가있는 겉모습만 무당적 대통령인데 중립적 국정운영과 국회관계가 형성될리 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신당의 `안풍(安風)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국정조사 및 감사법은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있고, 국조 주장은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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