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의원(통합신당, 강서을)

김성호 의원은 23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디지털 TV(DTV) 전송방식과 관련 “미국식 전송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방송위가 DTV 전송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출발해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동수신이 어려운 미국식 전송방식을 결정할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이동수신중 수신하는 데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유럽식에 비해 미국식은 기기설치 등의 비용 지불이 예상돼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의원(민주당, 강동을)

심재권 의원은 이날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변경주장에 대해 “정부가 결정했던 여러 사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만일 DTV 전송방식마저 바꾼다면 이는 NEIS, 새만금보다 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논쟁을 매듭져야 할 때라고 현행 방식 고수를 역설했다.

심 의원은 “DTV 전송방식 문제는 기술적인 전문분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기술적 우열의 판단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산업으로서의 방송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일산갑)

정범구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방송의 데이터방송채널(쇼핑)을 통한 TV홈쇼핑 진출 허용과 관련 “방송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T커먼스가 가능한 데이터방송채널을 등록제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입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상파방송이 데이터방송채널을 등록, 데이터방송의 하나인 쇼핑 방송을 할 때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기남 의원(통합신당, 강서갑)

신기남 의원도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방송의 데이터방송채널(쇼핑)을 통한 TV홈쇼핑 진출 허용과 관련 “방송위가 토론회도 제대로 안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한 상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데이터방송채널을 통한 홈쇼핑 허용 여부는 공익성과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수원장안)

박종희 의원은 23일 국회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최근 추진 중인 경위급 이상 간부 확충 등 직급조정문제와 의경 감축 대책 등을 거론하며, 특히 순경으로 투신한 경찰관과 달리 졸업 직후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대 정원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종이 경감의 초고속 특진문제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한 경찰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거론했다.

▲김기배 의원(한나라당, 구로갑)

김기배 의원은 이날 국회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기존 파출소 대신 새로 도입한 순찰지구대 운영과 관련 “112 순찰차의 신고출동이 늦어지고 이로인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상근 민원담당 경찰관 업무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조성준 의원(민주당, 성남중원)

조성준의원은 2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 감사에서 “올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84건의 식중독 사고로 6330명의 환자가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91%, 환자수로는 225% 증가했다”며 “올들어 식중독 사고 1건당 환자수는 75.4명으로 지난 96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수원팔달)

남경필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 감사에서 “식약청은 지난해 월드컵 행사 기간에만 철저하게 식중독 사고 예방을 한뒤 올들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반짝 전시행정을 펼쳤다”며 “지속적인 식중독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혁규 의원(한나라당, 광주)

박혁규 의원은 23일 열린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523곳으로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6.6%를 나타냈다”며 “이는 같은 기간의 408곳(5.9%)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세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휴업급여·실업급여 중복지급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과 조기환수를 위한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오경훈 의원(한나라당, 양천을)

오경훈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임직원 및 산하기관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분조치가 각각 다르다”며 징계처분 기준이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업체로부터 상품권 24만원어치를 받은 노동부 직원은 ‘감봉 3개월’조치를 받았다”며 “반면 같은해 3월 상품권 30만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징계처분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은 이런 사례뿐 아니라 다른 비리공무원 징계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이규택(한나라당, 여주)

이규택 이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식중독 사고 118건 중 45%인 53건만이 원인균을 밝혀냈으며 나머지는 그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식중독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춘(통합신당, 광진갑)

김영춘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과기부가 원자력연구소 등 주요 8개 기관중 7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공개선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정통부는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등 7개 주요기관 기관장을 비공개로 선임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 산하 7개 주요기관의 기관장 선임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관의 의사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통부 주요 5개 기관의 간부, 임원급 인사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정보보호진흥원에만 여성이 1명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남성일 정도로 남성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통합신당, 안양만안)

이종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나로통신에 대한 외자유치는 사상 최대규모로 국가신인도 제고 효과가 있고 다른 외국인 투자 확대 촉진 측면에서도 이번 외자유치는 최선의 조건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본인과 정통부가 협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공익성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외국인의 하나로통신 경영권 확보가 국가보안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공익성 심사를 통해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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