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법사위를 비롯해 14개 상임위별로 28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회는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총 392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첫날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굿모닝시티’, 참여정부 실정, 태풍 `매미’ 피해, 이라크 추가파병 및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분당과 통합신당 출범으로 정치권이 새로운 3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정무위 등에선 노 대통령과 정부측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가 이어졌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노 대통령 주변의혹과 관련해 노건평 안희정 강금원씨 등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사회의와 의원간 설전이 이어져 정회를 거듭한 끝에 증인채택건을 표결에 부쳐 노건평씨 등 2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정무위는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용인땅 투기의혹 등과 관련,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 형제와 권해옥 전 주공사장, S산업 개발 윤동혁 대표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서울고·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굿모닝시티 사건과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체포여부에 대한 질의와 추궁이 잇따랐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확실한 증거없이 정치인을 부패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될 말이지만 여야 거물급 정치인, 검·경의 유착관계가 제기됨에도 사실확인조차 않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또다른 검찰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굿모닝시티 건축허가과정 뿐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의 연이은 검찰견제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정진규 고검장은 “송두율 교수를 호텔에서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한 뒤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함승희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바로 조사한다”고 답변한데 이어 송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여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돼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신경식, 통합신당 이강래 의원은 “태풍 경로가 이미 예고됐음에도 공공기관의 주민대피 등 대처 소홀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점검 및 집행능력 결여로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태풍과 같이 국가적 재난 및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통합재난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국제적 명분이 약한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을 서둘러 결정해선 안된다”며 노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군용 러닝셔츠 등 군납품 품질이 시중의 일반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값은 오히려 높다”고 추궁했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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