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건수는 모두 2450명으로 작년동기의 2281명에 비해 7.4%나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3967명, 2001년 4431명, 2002년 4554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모두 9억8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부정 수급액의 2배 가량인 18억500만원 상당을 반환토록 조치해 모두 7억9500만원을 환수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인청이 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684명, 부산청 382명, 대전청 273명, 광주청 230명, 대구청 180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상반기 중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8만3201명으로 작년동기의 15만2106명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람도 25만291명으로 작년동기(22만9488명)보다 9.1%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4351억원에서 4661억으로 7.1% 늘어났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상당수 영세업체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은 데다 일부 대기업도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한1∼6월중 평균 실업률도 3.4%로 작년동기의 3.3%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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