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1만건 검찰의 뇌물·탈세·정치자금 사건 수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금융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2000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22일 서울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2000년 4073건에서 2001년 7620건, 2002년 1만5333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만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1638건→3117건→457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3918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로 판단해 신고한 사례가 올해 8월말 현재 11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6건에 비해 무려 9.5배나 늘어났다.

최 의원은 “계좌추적이 범죄수사에 유용한 수단인 만큼 전문인력과 기법연구가 절실하지만 사건과 구체적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은 포괄영장 문제에 대한 시비를 감안해 남용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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