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거부는 헌법파괴 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4 1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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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한나라대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헌법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토록 한 것은 3권분립 원칙을 지키면서 장관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법률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기본에 대해 딴 해석을 한다면 이는 해석에 의한 개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표결처리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당에선 헌법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비상한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최 대표는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조사특위’, `양길승 비리조사단’, `권노갑·박지원 비리조사특위’, `굿모닝시티 사건조사특위’ 등 4개 특위를 확대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4개 특위는 대표인 내가 실질적으로 전체 상황을 챙기고 가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준비를 겸해서 당에서 집중적으로 파고 정면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사퇴않고 대통령판단에 따를것”

김두관 행자부장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여러 현안을 잘 마무리하고 거취를 결정하겠으나 대통령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을 듣고 (장관의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며 해임안 의결 직후 나돌았던 `자진사퇴설’에서 한 발 물러섰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지않아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분권·정부혁신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며 거취문제를 대통령에 일임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서 격려전화를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직접 대화는 못나눴지만 오전에 청와대를 찾아가 여러 현안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퇴를 시사해놓고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 그렇게(사퇴) 하는 방법이 있고,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정치현안에 대해 당당히 국민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이야기가 다르게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해임안 의결이 한나라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와 소장파의 60대 용퇴론 언급 등에 따른 당내분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민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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