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해임안저지 야당의원 설득하라”

홍사덕 “의회정치 정면도전 … 응징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무엇이 해임건의 사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수용 방침을 시사하자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가 발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나는 그(해임건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권능을 행사하는지, 정부를 흔들기 위해 `집단 편짜기’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내일 표결 결과와 관련해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관해 국민들이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자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의 위신을 존중해 국무위원들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노 대통령이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해임안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한 데 따른 `자신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해임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야당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양식있는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처리가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7년 이전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됐지만, 이후 대통령중심제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해 해임건의안으로 바뀌었다”며 “71년 오치성 내무장관 사례를 포함해 헌정 사상 해임안처리는 3차례밖에 없으며, 개헌을 통해 해임건의안으로 바뀐 뒤엔 임동원 통일장관 사례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도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헌정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4일 예정된 청와대 5자회동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일단 5자회동후 해임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한 관조정기구, 막판 대타협 모색

계자는 “그것은 꼼수”라며 “회동과 해임건의안은 별개”라고 야당과 충돌을 감수한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상대 설득 지시에 대해 “야당의원에게 로비해 포섭하라는 지시로 의회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어떤 형식이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의 지시는 야당의원 가운데 배신자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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