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공감하지만 부작용 우려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국세 신설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선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부동산거래세는 낮추는게 우리당 입장이지만 국세성격인 별도의 부동산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기 위한 상속세·증여세 등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전문가인 김정부 의원은 “부동산보유세 시행을 위해서는 부동산가격 평가 및 평가기관이 단일화돼야 하고 아울러 지역별로 다른 부동산 과표도 현실화돼야 한다”며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총선 등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가격 평가의 경우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등이 따로 하고 있고 평가가격도 시가표준,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으로 기관별로 다르다”며 “부동산 과표만 해도 강남북이 현실화 정도가 달라 지난번처럼 동일 평수의 아파트인데도 값싼 강북의 등록·취득세가 강남것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도 “보유세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무리한 시행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우리 당은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과세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그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5.30 부동산 종합대책때도 고위당정에서 보유과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행자부 안대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을 `부유세 신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는 부유세 신설을 (당정간에) 논의한 적도 없고, 그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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