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는 새해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지원 4개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은 물론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직결된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과 이로 인한 부실·졸속 운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양당간 격돌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임안은 이미 3일전 국회에 제출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밖에 없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운영의 잘못한 점은 냉철하게 비판하고 따질 것이지만 여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할 것은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정략적 국회 운영과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 진 대변인은 “우리당은 국가가 위기에 빠진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현 정부의 실책에는 강력 투쟁해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구국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거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비판·견제하고 민생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10월 13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14, 15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같은달 17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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