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와 여야가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 6개월전인 오는 10월15일까지 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나,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 선거권 연령, 선거구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 당론을 지난 29일 확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만 당론을 우선 정했고 선거법의 다른 분야와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 대해선 지금부터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조정·정당명부제 논란

선거제도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정수를 현행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리되, 지역구는 현행대로 227석으로 유지하고 늘어나는 의석을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린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는 1인 2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인2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당선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정당의 지역할거주의를 깨고 정치권의 구도를 바꾸자는 의도가 들어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박근혜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의원 정수는 현재대로 273명을 가급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례대표의원수 46명은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원수는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감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각분야의 구조조정 노력 동참 차원에서 의원수를 줄였던 16대 총선 당시에 비해 경제 등 사회 제반 상황이 나아진 게 거의 없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자칫 여권이 추진하는 의원수 증원에 동의하고 나설 경우 `정치권 판바꾸기’에 말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계산이다.

최병렬 대표는 최근 관훈클럽 토론에서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등을 위해 전국구 비례대표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원수를 299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내 정서는 다르다.

현행 만 20세인 선거연령과 관련, 한나라당은 19세로 낮추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은 한나라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도가 낮은 점을 의식, 선거연령 인하에 소극적이었으나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젊은층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당은 18세로 더 낮추자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세로 낙착될 가능성이 크다.

헌금기부자 공개범위등 이견

정당·정치자금

민주당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1회 50만원 이상 지출 및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금출납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관위가 제시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한 후원자의 인적사항 공개 방안에 찬성하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1%내에서 정치자금 기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자금 투명화 조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당론은 미정인 상태다.

한나라당은 선관위 개정의견중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 공개’에 대해선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당 운영과 관련, 민주당은 지구당위원장을 폐지하고 관리위원장제를 도입하고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한 경우 당해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한나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이영란-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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