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경제살리기 해법 제시 한국사회민주당 장기표대표가 28일 경제살리기 해법으로 임금상한제 실시, 공공근로의 무제한 공급, 법정근로시간의 엄격한 준수 등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중요한 이유는 물가와 임금이 경쟁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며 “근속연수 10년이상, 연령 50세 이상인 경우 50세를 초과하는 때로부터 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누진율 대폭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생활보장 대상자를 300만명으로 확대 ▲공공근로의 무제한 공급 ▲교육비의 전액 국고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간 30만호 건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금지, 노동의 유연성 강화, 각종 규제철폐 등을 촉구한 뒤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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