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만 최소 범위내서 조정키로 한나라당 정치발전특위(위원장 현경대)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민주당의 중대선거구제(지역구)와 권역별 선출(비례대표)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의원정수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 46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도 현행을 유지하되, 인구상·하한선 조정과정에 증감부분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영키로 했다고 김영선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인구 하한선을 높일 경우 농촌지역 선거구가 대거 없어지게 돼 의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인구 하한선을 11만명 이하로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나라당 입장은 사실상 의원정수 증원 방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선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선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상하한선(16대 총선 9만~34만명) 결정방법을 놓고 10만~30만명안, 10만5000~31만5000명안, 11만~33만명안, 11만5000~34만5000명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영선 대변인은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이 11만5000~34만5000명으로 정해지면, 지역구 의원수는 현재 227명에서 225명으로 2명 줄게 되고, 10만5000~31만5000명으로 정해지면 242명으로 다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나 당내 논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병렬 대표는 지난달 24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증원,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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