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대통령제로 운영 당·정분리원칙 고수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당·정분리 원칙 고수 입장과 관련, “일단은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간 관계와 유사한 관계로 정부의 중심을 잡아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공무원들과 온라인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정당의 경우 내각제처럼 집단적 통제력이 행사되는 형태이고, 정부는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갈등관계에 휘말려 행정부 중심잡기가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제는 미국식과 프랑스식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연설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처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 이원집정 형태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권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정분리해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나 과거 정치행태에 익숙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정치가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도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 대통령 명령을 기다리는 정당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조직과 운명을 결정하는 쪽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과 같은 여론사회, 대중매체사회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방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바뀌려면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상식·합리적 관계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언론간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는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갈등이 있다”며 “나도 어렵지만, 이를 바로 하지 않고 국가를 바로하는 것이 어려워 대통령 스스로 언론관계를 바로 하겠다는 것이며,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감정적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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