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양당 합의 방식 검증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차제에 여야 모두 지난 2002년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경제에 주름살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대선은 한국 정치사상 유래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작금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여야에 이같이 제안했다.

15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문실장은 노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 공개’를 제안하며 “과거는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이라며 고해의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인태 정무, 문재인 민정, 이해성 홍보수석이 함께 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정대철 대표 문제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문 실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요점은 작금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제는 본인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역사앞에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 등에 의해 검증돼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대통령은 시간 있을 때마다 정치개혁 소신을 피력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자금의 투명화”라고 전제, “그러나 이런 논란이 소모전으로 흘러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100억, 200억이니 대선자금이 노출됐고, 야당 대표로부터 직접 조사와 특검 등의 말이 나온 이상 고해 형식으로 대선자금이 모두 공개되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선자금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여당과 검찰간 갈등, 참여정부의 도덕성 훼손 등으로 확산, 국정운영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보고 정공법을 통해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 전반의 개혁을 국민여론의 힘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개범위 등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선이전 모금액을 비롯해 대선자금 전체 규모와 용처, 선관위 신고 금액, 후원금 내역과 규모 등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 주체는 선관위와 검찰이 바람직하나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대선자금 전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특별법을 제정해 면책규정을 두자는 뜻도 피력했다.

문 실장은 특히 “대통령은 양당이 합의하는 기구나 위원회 등에 의해 검증돼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다만 이것이 경제에 주름살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각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이 맞는지와 경선자금까지 포함해 양측이 역사앞에 모두 밝히고 털고가자,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라고 말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 면책규정을 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후원자 뜻에 반해 후원자와 후원금 규모도 공개하자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고해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처벌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대철 대표의 검찰 수사문제에 대해선 “만약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면책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유인태 정무수석은 “고해성사를 하자는 것은 대선전 준비자금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다시말해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자금 외에 그 이전부터 여러군데 모금해 사용한 자금에 대해서도 전부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기업인의 경우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신원공개, 처벌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국민여론을 듣고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성 홍보수석은 대선자금 공개에 따른 실사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바람직하나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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