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대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청와대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당과 검찰이 대립하는 사태에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외쳐온 마당에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철저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자세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검찰 출두에 대해 청와대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정대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대치하는 상황을 청와대가 수수방관만 하다 양측이 충돌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궁극적으로 청와대와 노 대통령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 특히 대검찰 창구인 민정수석실쪽은 “과거처럼 검찰을 통제하려 하면 정권이 일시적으론 편하겠지만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정 대표를 수사하는 것을 어떤 명분과 논리로 저지할 수 있느냐는 입장인 동시에,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원칙을 고수하는 게 장기적으론 정권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인 듯 하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형 건평씨와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등의 부동산 의혹이 큰 쟁점이 됐을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입장을 존중했는데 지금와서 이런 원칙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검찰의 정 대표 소환에 대한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자금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문제 제기”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느 누구보다 확고하게 지켜줘야 할 여당이 수사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문제를 제기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8.15 광복절을 계기로 정국을 공격적으로 운영,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 정 대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대표의 `처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불개입’ 태도는 결과적으로 정 대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간적 신뢰·애정과 검찰 독립이라는 두개의 모순된 가치의 절충점일 수도 있다.

청와대가 시종일관 `당·정분리’ 원칙을 내세우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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