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대정부질문 국회는 10일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노동문제 대정부 질문에 나서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의 `편향성’ 여부, 청와대측의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발언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각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시간내에서 질문의원 수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모든 선진국들이 용도폐기한 낭만적 평등주의와 분배우선의 편향정책을 버리고 노동현장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법과 원칙을 세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의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를 과감히 버리고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향후 2-3년간 분규없는 나라, 노사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노사관계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편향적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대형사업장 노조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이 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대통령이 일일이 노사문제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특정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서면 정부 각 부처는 `열중쉬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발언은 노사 어디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실익없는 `친노정권’이라는 멍에만 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문제와 관련,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한국은 타협의 전통이 부족하고 집단요구 분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기업경영에는 영미식 잣대를 대고, 노사문제에는 네덜란드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도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노동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뒤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일관된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며 청와대에 노동복지수석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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