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제 실패 개헌논의 그냥 놔둬야” 박관용 국회의장은 8일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 대두와 관련, “개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헌논의를)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2차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민주국이 대통제령를 채택했으나 권력분립을 지키지 못해 거의 실패했고, 우리도 그 어려운 대통령제를 선택, 국회해산 등 별 경험을 다했다”고 말하고 `대통령제가 실패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평창 유치방해 논란과 관련, 김운용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 여부에 대해선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의 9일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선 특검법·후 추경안’ 처리 방침과 관련, “추경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협상과 토론,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규정(다수결)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선 “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정당성을 찾아선 안된다”며 “법 규정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 일문일답.

- 원내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정당이 국회의 운영 자체를 결정해선 안된다. 원내문제와 관련해선 총무가 전권을 가져야 하며, 국회운영은 국회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 의원의 본회의 참석률이 아직도 낮은데.

▲취임이후 전자표결 방식을 도입해 참석률 및 투표율을 크게 높였다. 투표에 응하기 위해 회의실을 뛰어들어와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 향후 거취는.

▲1년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은 다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중립적인 의장을 하기 힘들다. 그만 두는 게 좋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

- 한나라당은 ‘선특검·후추경’으로 연계처리 방침을 시사했는데.

▲추경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협상, 토론, 타협 등 의사결정 과정을 아무리 거쳐도 되지 않을 경우 국회 규정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결이 있는 것이다.

-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론에 대한 생각은.

▲개헌은 국회의원이 일정수준 이상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경우 가능한 것이지만, 개헌 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다수냐 아니냐는 것이 문제인데,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의 산증인으로서 대통령제에 대한 소회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민주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나 거의 실패했다.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어려운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해 국회해산 등 별 경험을 다했다. 이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세력균형을 잘 이뤄가지 않으면 또 실패한다. 대통령제가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제도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 그럼 대통령제가 실패했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본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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