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조 추경안’ 심의 착수 국회 예결위는 7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소관 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한 뒤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침체에 빠진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규모를 1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 1조-1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현재 각종 경기지표가 바닥수준이고 중소기업 및 서민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선 현재 추경안보다 최소 1조-2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조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경기악화→소비위축→생산·투자위축→경기전망 하향조정→생산·투자위축 심화 등 현 경제악순환의 근본적 치유를 방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 주장 또한 추경의 핵심취지인 서민경기활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홍재형 의원도 “경기가 어려울때는 적자재정을 용인하고 경기가 좋을때엔 재정을 흑자로 운영하면 된다”며 “현시점은 매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이번 추경안중 지역건강보험 재정, 국가유공자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이라크 전후복구지원 등 5800억원은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도시설 안전개선 등 8100억원의 규모는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논농업 직불제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기금 전출금 등 1641억원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1조 5041억원은 이번 추경편성 기본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경기 부양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5541억원 규모를 청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한다면 별도의 2차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황식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에 문제가 많은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중심으로 약 3조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특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문에서 선진국형 감세정책을 도입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한다면 1조원 이상의 경기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이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장에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을, 여야간사에 민주당 박병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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