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전망·쟁점 7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최병렬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 지도부를 정비한 후 처음 맞는 국회라는 점에서 새 야당의 정국 운영 전략과 그에 따른 향후 여야관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다.

한나라당은 원내과반 의석을 활용, 원내전략에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최 대표의 정국운영 원칙과 전략을 실험해보고, 여권의 대야관계 방향과 의지를 재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정에서 기존 관행과 다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새 특검법 공방, 예결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치와 박주선(민주), 박명환(한나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으로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돼 이같은 다짐이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경안만 해도 여야간 예결위원장 자리 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신주류의 신당창당 독자행보,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일부의 탈당, 정치권밖 개혁세력의 단일조직화 등 신당 추진이라는 국회 외부 변수도 7월 국회 운영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여권은 신당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신구주류간 갈등으로 인해 새 지도부가 지휘하는 한나라당의 일사불란한 공세와 압박에 밀리면서 전략부재 현상을 곳곳에서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내 신당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새 특검법안, 예결위원장 등 주요 쟁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별거상태인 신·구주류가 별개의 원내교섭단체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7월 국회 초반 핵심쟁점인 특검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150억원+α’선에서 대여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150억원 수사는 검찰에 맡길 것을 주장하면서 특검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제출해놓은 새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민주당의 실력저지 및 신·구주류간 일치단결된 행동 여부가 관심사다.

예결위원장 문제의 경우도 한나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이유로, 예결위원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해 빨리 정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없어 여야 대치속에 추경안 처리가 덩달아 늦춰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당초 4조17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확대를 요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회기내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 구체적 정책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새 원내사령탑과 정책위의장이 30일 선출된 후 다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해 도울 것은 돕겠다”는 최 대표의 다짐이 어떻게 야당의 국회운영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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