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특검 수사발표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악한 뒷돈거래로 이뤄진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여당에 대해 새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역사는 2000년 6월15일을 ‘경진국치’로 기록할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농단해 민족과 평화의 이름을 팔아 민족 자존심을 짓밟은 김대중 정부는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이 통일비용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고 역사와 민족에 대한 모욕행위”라며 “의혹을 덮기 위해 새 특검을 거부하면 한나라당은 단호히 저항할 것이며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특검수사 중단은 건물공사 중단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은 특검활동을 통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만큼 이제 새 특검법의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도 “대북송금 사건은 민족을 배신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정인을 감싸고 정파적 계산을 위해 남북관계를 내세워 국민을 배신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새 특검법 처리를 방해한다면 집권여당의 도덕적 기반을 잃는 것”이라고 했고, 채성령 부대변인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돈세탁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완씨집 100억원 강도사건을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결사저지”
민주당은 26일 한나라당이 새로운 특검법의 처리를 다짐한 데 대해 신·구주류를 막론하고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근태 고문은 “국회 과반수의 제1당이 국정운영을 장난처럼 하면 안된다”면서 “새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장재식 의원은 “막아보다가 정 안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정 의원도 “야당이 두번씩이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며 “더이상 남북정상회담을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1억달러를 문제삼는다면 한나라당이 챙긴 안기부자금 1200억원부터 특검으로 조사하자”고 역공했고, 서영교 부대변인도 “1년 내내 특검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남북평화를 흠집내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을 특검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천정배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뇌물행위에 대한 수사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150억 부분만이라면 여야간 특검에 대해 협의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반면, 장재식 의원은 “개인비리가 있다면 일반검찰에서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게 옳으며, 미리 예단해 검찰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강금실 법무장관이 150억원 특검에 찬성한데 대해 “고충은 이해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 거부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150억원에 대한 수사 이상의 수사확대를 위한 특검법을 상정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26일 특검과 관련, “특검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됐고 남은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150억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150억원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이 같은 태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되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오랫동안 정쟁과 분란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가 이제 민생법안이나 추경의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라고 전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개혁당 ‘범개혁신당’참여
개혁국민정당이 26일 정치권밖에서 추진중인 범개혁단일신당에 참여키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향후 범개혁세력의 통합 동력으로 어느정도 작용할지 주목된다.
개혁당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당 홈페이지와 휴대폰을 통해 진성당원 1만1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투표자 6135명 가운데 5170명(84. 3%)이 범개혁신당 추진운동본부(범추본)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추본은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부산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등 각 지역 정개추 등과 함께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범개혁단일정당 추진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범개혁세력 통합에 나설 예정이다.
범추본엔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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