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동자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 고 건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노동계의 연대파업이나 파업계획을 ‘명분없는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대파업은 순수한 임금이나 단체협약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보다는 철도공사화 철회,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를 비롯해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이처럼 명분없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이번 정치적 파업은 국민이 결코 납득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정부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선행동 후대화’, ‘선파업 후타협’의 왜곡된 형태는 반드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끝가지 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에도 반드시 엄중 문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 총리는 아울러 최근의 경제난을 설명하며 “노동계는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의 뿌리를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또 “정부는 경제계와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도 성실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제까지 노동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사안에 대해선 성실한 대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노동계에 약속했다.

이어 고 총리는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미리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에 대해 인내하고 힘을 모아주면 ‘선파업, 후타협’이라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악순환을 고쳐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노총이 25일 오후 시한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고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 김두관 행정자치, 윤진식 산업자원, 권기홍 노동 장관과 청와대 권오규 정책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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