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자금 수사 검찰에 못맡겨”

민주당 “민족문제 정략적 이용 안돼”

◇ 한나라당 =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연장 거부에 대응, 새 특검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24일 법안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또 특검연장 거부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 특검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지구당을 통해 특검연장 거부 규탄대회를 열거나 당보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규택 총무는 “내일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하다 미진해 105일간 특검을 했다”며 “이번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 자료도 없는데다 기간도 70일밖에 안된 만큼 연장불허는 특검에 대한 정치적 테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로 의혹의 정점이 김 전 대통령으로 나온 만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150억원+α’ 수사 주체는 국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을 빌미로 수사를 검찰에 맡기려는 속셈”이라며 “정치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검찰이관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정치검찰에게 수사를 맡겨 대북송금과 비자금을 유야무야하려는 음모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화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인 DJ 추종세력의 추가 이반을 막고 입지가 좁아진 신당추진 세력에 힘을 보태려는 정략때문”이라며 “노 대통령은 정략때문에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폭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 24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연장 거부에 반발,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데 대해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비자금 150억원’ 문제는 일반 검찰로 넘겨 규명하면 된다는게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으로 신구주류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새 특검법안을 단독처리해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신주류의 장영달 의원은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면서 “‘150억원 비자금설’은 일반 검찰에서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채정 의원은 “특검은 남북관계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금부분만 다뤄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한나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검찰 자체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면서 “150억원 문제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다만 신주류 핵심인 천정배 의원은 “150억원 문제는 이번 수사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뒤 “다시 특검을 하든지,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150억원 문제로 새로운 특검은 할 수 있는 것이며 합리적 방식으로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주류측의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이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면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옥두 의원도 “150억원 부분은 어떤 형태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국익차원에서 있어선 안되며 세계에서 특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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