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문제’제기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은 강화군이 문화재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 의원은 강화가 북한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 지역은 물론 국가안보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최근 제240회 임시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강도 높은 질의를 벌이기도 했다.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라종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경재 의원과 국방관계자들이 국방현안에 대해 질의, 답변한 일문일답내용을 요약해 봤다.

남북 공동어로 안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 발언과 언론을 통해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해 5도 해역에 대한 남북 공동 어로구역 지정 구상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서해 5도 지역의 국가안보 중요성, 지역주민 여론, NNL의 역사와 국제법 지위, 식량자원 보호 등을 근거로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공동어로구역 지정불가 방침에 대해 답변한다는 것이 표현상의 실수로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공동어로구역 지정 구상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불가”라고 밝혔다.

미사일도입 의혹 있다

이 의원은 가격협상 결렬과 예산부족 등으로 보류된 SAM-X(차세대 유도무기) 사업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92년 미국 의회 일반 회계국 조사 결과와 지난 이라크전 아군기 오인 요격사건 등을 근거로 한국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팩3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이 기대 이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고정식 구형 미사일인 나이키 미사일을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추진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패트리어트 마사일의 성능 문제에 대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가진 미사일은 지구상에 없다”며 “이 의원의 말을 참고해 도입 기종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최근의 미사일 도입 사업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 가입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MD는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MD체제 참여를 요구받은 적도, 미국에 요구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KDX-2 레이더 미흡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된 KDX-2 1번함인 충무공 이순신함과 지난 4월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진수식을 한 KDX-2 1번함인 문무대왕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76km인 SM-2 미사일이 32기가 탑재돼 있는데 문제는 미사일 운영의 필수적인 대공 레이더에 있는데 미사일의 성능에 비해 레이더의 성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실무 담당자는 “실제로 미사일과 레이더는 KDX-2 함에 여러 대가 배치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보고를 따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정보력도 질타

이 의원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간 영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IISS)가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2차 아시아안보회의(ASC)에 조 장관이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당초 계획은 참석하려고 했으나 사스때문에 못갔다”며 “참모들이 사스 지역에 갔다 오면 2주간 격리돼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와 불참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국의 국방장관은 사스가 무섭고, 프랑스의 미셸알리오마리 여성장관은 안 무서워 참가했느냐, 국방장관이 사스가 무서워 국방외교도, 전투도 피하겠다는 얘기냐.

실제로 싱가포르는 행사 다음날 사스 경계경보를 해제했다”며 “국방부의 정보력이 이 정도냐”라고 질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ASC 회의에는 자신을 비롯 폴 울포위츠 미 국방차관, 등 20여 개국의 국방 장, 차관 및 국방 전문가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강화=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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