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기한연장 - DJ조사 안된다”

한나라 “성역없는 수사 방해말라”

민주당은 16일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을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검수사 연장과 김대중(DJ)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상당수 의원들은 이날 송두환 특검팀에 의해 소환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법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대철 대표는 15일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10일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다”며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금주초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 이같은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신주류측의 열린개혁포럼(총괄간사 장영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모임을 갖고 “특검수사기간 연장은 민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영달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대북송금 과정에서 10원 한장 샌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사기간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이제 특검의 임무는 완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신기남 의원 등 바른정치모임 소속 의원들도 지난 15일 밤 김대중 전 대통령의 KBS 방송대담을 시청한뒤 성명을 내고 “`햇볕정책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책’이란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특검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갑 전 대표는 16일 오전 KBS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소환이유가 정상회담 개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되겠느냐”면서 “(박 실장의 소환조사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김성호 의원도 “특검은 진상을 밝히는데 그쳐야 하는데 사법처리에 주력하면서 정치적 특검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면서 “박지원 전 실장이든 누구든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잇단 특검수사 반대 입장표명에 대해 “특검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수사기간을 연장,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부가 총출동해 특검방해 책동을 벌이고 있다”
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 민심의 강물을 거스르는 것은 민족앞에 두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2차례 할 수 있는 기간연장을 최대한 활용,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이 사건의 주인공은 김 전 대통령인 만큼 특검은 여권의 방해책동에 의연하게 대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간접 요구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여권의 수사기간 연장반대와 김 전 대통령의 수사반대 발언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특검의 기간연장 요구는 특검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택 총무도 “김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실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같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총무는 특히 SBS 라디오에 출연, 김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 “국민여론 등을 참고해야 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도 사법처리 대상이라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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