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혼란’은 한목소리 질타 국회의 11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견해가 표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은 특검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력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은 반통일적 행위라며 특검의 독자적 수사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위한 대북송금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수사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 특검을 중단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배기운 의원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독이요, 한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굶주린 북한 인민들에게는 빵 한조각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독재자 개인의 사치품 비용으로 거액의 현금과 현물을 건네준 행위는 반통일적 행위로 적나라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특검수사를 옹호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정책혼선과 교육부의 무소신 무원칙 무책임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교육부총리 사퇴문제를 놓고는 여야간 입장이 갈려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NEIS 문제로 국론분열을 초래한것에 대해선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총리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가 최선책은 아니다”며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사퇴이전에 NEIS사태의 원만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면서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명섭(민주) 의원 = 참여정부의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책임총리제의 실질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새정부 출범직후,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새만금 사업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밀어붙이면 통한다는 힘의 논리에, 계속되는 정책혼선으로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세계적인 추세는 식품안전 전담부서의 일원화다.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으로 일원화, 또는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식품안전위원회’로 승격, 통합해야 한다.

마약퇴치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은 참여정부의 공교육안에서 반드시 해결돼야한다. 사회보호법은 폐지돼야한다.

▲김정숙(한나라) 의원 =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사태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그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교육정책을 후퇴시키고, 다른 교육개혁 추진을 실종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정권의 `코드론’이 교육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윤 장관은 특정단체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느라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자격을 상실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논리로 교육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친전교조 청와대 수석의 NEIS 중재는 부적절했다. NEIS 체제로 가되, 인권침해 소지 부분에 대해선 6개월동안 재검토, 수정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천(민주) 의원 = 참여정부 초기 국정혼란의 원인가운데 개혁 조급증과 청와대 보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 국무위원중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반대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했다.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위한 대북송금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수사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특검수사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외자유치에도 지장있다. 당장 특검을 중단하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국가장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민봉기(한나라) 의원 = 대통령이 취임 100일만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하니 남은 임기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걱정스럽다.

최근 대북송금 특검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나오고 있다. 특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와 각오를 밝혀라.

안희정씨 수뢰의혹, 노건평씨 투기의혹, 이기명씨 용인 땅 의혹 등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 안희정씨 등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관련 정책혼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책임지고 교육부총리는 사퇴하라.

▲배기운(민주) 의원 = 특검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욕이며 국론분열을 초래한다. 서면조사나 그 어떤 예우를 갖춘 수사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0년간 농가인구는 총 인구대비 13%에서 7%대로 떨어졌다. 20년후 농촌은 황폐화된 무인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0년 사이 15세미만 유년인구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배로 증가해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변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불균형 현상에 대한 정부대책은.

6.25전쟁을 전후해 집단 희생당한 민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6.25전후 민간인희생사건 통합특별법’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입장은.

▲강신성일(한나라) 의원 =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데 대구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하철 내장재의 전면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스크린쿼터는 WTO체제하의 어느 규범이나 협상요건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다.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를 지켜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금액 1조원 약속은 기필코 이행해야 한다. 국립박물관은 새로운 도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가칭) 문화재보존기금의 설립을 통해 문화재보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강성구(한나라) 의원 =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언론과 야당탓으로 돌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와, 언론문제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공개 표명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생각하고 있나.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의향은. 문화관광장관이 균형감각의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사의 편집권까지 간섭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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