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10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경기침체 해법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실세들간 코드가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정 수석들이 경제 현안에 개입하는 상황에선 이른바 `코드 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노조편향적 정책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 당장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자율도입해 실시토록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44시간 이내로 축소됐을 때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파업하기 좋은 나라, 이익단체의 실력행사가 정책을 좌우하는 나라, 정부여당은 권력투쟁하느라 온데 간데 없고 국민과 야당이 국가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거꾸로 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며 “노사문제의 책임을 지고 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도 “불안한 리더십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경제 예측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한 정부의 정책부재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키워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체감경기는 외환위기때보다 더 안좋다”며 “경제정책 운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경제부총리가 갖고 경제현안과 경제시스템 운영상황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정례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경제부총리의 주례보고 부활을 제안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대책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달하지만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부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세제조치만으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윤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한 데로 묶어 종합재산세제를 만들고 한시적으로 국세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중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5년에서 10년에 걸쳐 시가의 1~1.5%까지 과세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지방세로 다시 환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구종태 의원은 “초단기 양도와 단기 양도의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초단기 및 단기거래에 소득이 따르지 못하도록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현행 세율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양희 의원은 “농업을 전담할 전문농어업경영인들에게 최소한 25.7평형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현대식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장기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향후 10년동안 매년 2만호씩 20만호의 농어가에 대해 주택신축의 경우 5000만원, 개축의 경우 3000만원을 20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양희(한나라) 의원 = 영세농과 고령농을 농업에서 은퇴시켜 경작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화하는 방향으로의 농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어촌의 교육여건, 의료복지, 주거환경 대폭 개선과 함께 분야별 과감한 구조조정과 농어가 소득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연간 6조8000억원씩 10년간 총 68조원을 투자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방안을 제안한다.

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부장관은 68조원 투자계획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시켜 농어민에 희망과 용기를 안겨달라.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농민들을 위한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칫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높다.

▲박병석(민주당) 의원 = 국내외 투자가들은 경제운용의 실질적인 사령탑과 창구 등 현 경제운용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경제부총리가 갖고 경제현안과 경제시스템 운영상황을 부총리가 대통령께 정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380조원으로 추산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흘러가도록 해야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 전략수립 및 제조업 공동화방지 대책을 다루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거나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주진우(한나라) 의원 = 정부는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노조편향적 자세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엄정한 중재자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추경예산 규모를 1조원 삭감하고 근로소득세를 1조원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를 진작시키는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기보다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기업투자와 경영을 제약하고 있는 제반 요소를 점검하고 개혁해 나갈 `기업투자활성화여건조성특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라. 칠레를 첫번째 자유무역협정 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다.

▲박병윤(민주당) 의원 = 정부의 정책부재가 경제위기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반기 우리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인 리더십을 확립하고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없애주면 경제는 금방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코드맞추기 인사에서 벗어나 비선조직을 없애고 경험과 경륜이 검증된 낯익은 얼굴들을 실세로 활용해야 한다.

IT열풍, 벤처열풍을 살려내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가 없고 법과 질서가 보장돼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

▲김학송(한나라) 의원 =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 세금초과 예상부분인 1조원 추가세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이론으로 불법을 조장한 현 노동부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새만금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허성관 해양수산,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지난달에 새만금사업중단을 요구하는 ‘3보1배’ 행진에 참가하였다.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을 장관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이렇게 정부가 제각각이고 손발이 맞지 않다보니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닌가.

▲구종태(민주당) 의원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율을 1~2% 인하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대중소비재가 된 에어컨, PDP, 프로젝션 TV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고,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적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는 길은 초단기 양도와 단기 양도의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초단기 및 단기 거래에 소득이 따르지 못하도록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

공시가격 결정권을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윤경식(한나라) 의원 = 행정수도 이전은 고질화된 중앙집권식 제도와 습성을 바꾸고 지방분권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부지선정이 늦어지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닌가.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심화라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수도권의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완화도 철회해야 한다.

380조원이나 되는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특별교부세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정돼야 한다. 청남대의 소유권 이전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영란 서정익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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