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미국이 이를 추진하는 배경과 우리정부의 대처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이 한미간 이상기류의 와중에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현정부가 지난 5월15일 `미군재배치는 북핵문제 해결후 논의한다’고 밝힌 것과 지난 5일 끝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결과가 다른것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굳이 우리 정부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주한미군 재배치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돼 진행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재건 의원은 “미 2사단 재배치 문제가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발표됐는데 그게 진실인지 궁금하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방일활동과 관련, 방일시점과 일본의 `유사3법’ 처리를 들어 한국과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국빈방문이라는 외교적 모양새 때문에 현충일 방일이라는 무리한 일정을 강행했다면 외교안보팀은 자성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의 3대 문제점으로 ▲유사법제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 전달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전달 ▲북핵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 전달이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엄숙한 날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수 밖에 없었느냐”며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4일 주한 일본언론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방일중 유사법제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일본의회가 강행처리한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재건 의원은 “일본의 유사법제 처리와 자위대의 군대화는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이 일본의 재무장화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특히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힘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재건(민주당) 의원 = 반미감정 해소와 중장기적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

전향적인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통상외교의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의원외교를 활성화하거나 주변 4강국을 이해하는 30~40대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일의 대북강경기류를 완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남남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긴장과 한반도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되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파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대북협상을 통한 군사적 신뢰조치가 필요하다.

▲박세환(한나라) 의원 = 북핵위기 고조 및 미·일 정상회담이후 이뤄진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는 종래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서 미일군사동맹 강화체제로의 전환이 핵심으로 이로 인해 한국 위치가 대단히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 아니냐.

황장엽 이후 최고위 탈북자가 일본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제 핵미사일 4기가 양강도 삼지연군 포태리에 배치됐고 독자개발 핵무기도 수십기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탈북자의 인적사항과 진술의 사실여부를 밝히라.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북강경수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평화적 해결’에는 대북경제제재수단이 포함돼 있는지 밝히라.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 대북경협, 쌀·비료지원의 일시중단 등 이슈연계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김원웅(개혁당) 의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과는 달리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법제정 반대는 전쟁전후의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국방부 장관만이 유독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은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국정운영을 반대하는 것으로 극도의 조직이기주의라고 본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50년 이상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온 피학살자 유족들의 문제를 반대할 일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거래를 막기 위해 해상 및 육상 등에서 북한을 봉쇄하는 방안을 우방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간에도 협의가 진행중인가.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맞춤형 봉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 사찰을 받아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여러해가 걸리는 사찰이 끝난 후에나 비로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은 없는가.

한국이 북한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균형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한미정상은 지난 5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주한미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평화적 해결원칙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이인기(한나라) 의원 = 우리 정보기관이 북핵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능력이 없거나, 미국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의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북 비밀송금 자금이 핵무기 개발, 군비증강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됐거나 송두리째 해외로 다시 빼돌려 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에 이어 정부부처 관계장관 및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특검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첫날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노 대통령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 모독이며 일본 국회의 한국 경시를 상징하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김성호(민주당) 의원 = 참여정부가 결코 변해선 안되는 민족문제에 있어 자주적, 주체적 해결원칙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근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의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 햇볕정책의 핵심 기조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병행’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된 참여정부의 남북정책은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994년 북핵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듯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야 한다. 대북송금 문제는 사법적 잣대가 아니라 민족화해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박 진(한나라) 의원 = 총체적 난국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며 수시로 달라지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난감하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란 1단계에서 압박과 봉쇄라는 2단계로 진입하는것 같은데 정부대책은. 미 2사단의 후방배치에 합의한 이유는.

국민 반대여론에도 현충일에 방일한 대통령이 유사법제에 대해 일본입장을 대변하고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또는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경협을 중단해야 하고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 추모식으로 인해 반미감정이 다시 분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한나라)의원 = 정부는 대북경협과 북핵에 대해 당초 `병행’한다고 했다가 한미정상회담에선 `연계’한다고 발표했고, 회담후 국내에 돌아와서는 다시 `병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경협이 북핵과 `병행’인가, `연계’인가.

대북 지원에서 몇가지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힘닿는 대로 최대한 하고, 경제협력의 경우 시장원리에 입각해 자유롭게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대북 지원의 경우 국민적인 합의와 투명한 검증절차를 확보해 하는 것이다.

핵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심각해져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는 것인가.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제도정비와 도로 전력 통신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식량·비료 위주의 지원책보다는 농업기술 이전과 농기구 보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이전과 투자협력 등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영란 서정익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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