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쟁점과 전략 6월 임시국회가 2일 30일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5일과 9~11일 4일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10일께 정부측으로부터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심의를 벌일 예정이나 민주당은 원안통과를, 한나라당은 1조원 삭감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부동산거래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자료’ 공개 등 역공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 민영삼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이기명씨의 용인 땅 거래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혹공세에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기명씨의 부동산 거래를 빌미로 대통령 흠집내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당에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7월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관련, 민주당은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당론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당의 이념과 성격, 추진방식 등을 둘러싸고 신구주류간 입장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신당을 합의추진할지 아니면 끝내 분당 위기가 현실화될지 모르는 분위기여서 활발한 국회활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도 개혁파 원내외 위원장 30명이 오는 3일 `정치 및 당 개혁을 위한 쇄신연대’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11일부터 당대표 및 지역대표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기 때문에 국회활동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민 주 당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의 총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는 한편 추경예산안 통과 등 경제현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당 추진 문제를 둘러싼 신구주류간 갈등으로 인해 야당의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나 정부의 입법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당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원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자체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일단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 시도”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 자료 등을 공개해 역공에 나설 태세다.

이와 관련, 장전형 부대변인은 “대선과정에서 축적한 자료에 최근 제보를 추가해 경기 화성시 태안읍, 성남시 판교 등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면면을 공개하겠다”며 맞불작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경기 회복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등 경제회복 대책과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등 여야간 공통된 대선공약 30여개의 입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혼선 등에 대해선 정부측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고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1일 “야당의 정치공세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추경안은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당내분 상황으로 인한 의정활동 부실 가능성 지적에 대해 “당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운영을 우선 고려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한 나 라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물류대란과 교육대란 등 국정혼란상을 집중 부각하고 특히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해임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4조원 규모 추경 편성계획에 대해선 순수세계잉여금이나 세출경정을 재원으로 쓰는 것은 수용하지만, 세수초과분 1조원은 삭감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내달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당론도 관철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 당대표와 지역대표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전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당의 모든 관심이 경선에 쏠릴 것으로 보여 국회활동에 투입할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당권경쟁 과정에서 금품제공과 줄세우기 등 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릴 경우 후보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당력을 한 데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대통령 주변의 부동산 거래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우선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특검제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반드시 밝힌다는 입장을 정리,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과 외부전선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원칙아래 2일 열리는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당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고 민주당과 공동입법에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강온책을 병행 구사할 방침이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는 1일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부동산 거래의혹이 오히려 증폭된 만큼 당 진상조사특위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윤 부총리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봐가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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